국민신문고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 총정리 (촬영 요령과 처리 절차 포함)

국민신문고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 총정리 (촬영 요령과 처리 절차 포함)

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,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불편 요소입니다. 특히 선거철, 상가 개업, 무허가 부동산 광고 등으로 전신주, 육교,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 간주됩니다. 국민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,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및 즉시 철거 조치를 취합니다.

1. 불법 현수막의 주요 사례

• 전봇대, 신호등, 육교에 설치된 상가 홍보 현수막
• 허가받지 않은 선거홍보물
• 공공장소에 설치된 부동산 분양/임대 광고
• 불법 스티커형 현수막(‘급매’, ‘중고차’ 등)

대부분의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모든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,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가 가능합니다.

2.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 (모바일 권장)

1. ‘국민신문고 앱’ 다운로드 및 로그인
2. 메뉴 → 생활불편신고 → 광고물 → 불법 현수막 선택
3. 사진 2장 이상 첨부 (전체 + 세부)
4. 위치 자동등록 → 간단한 설명 입력 후 제출

3. 현수막 사진 촬영 요령 (신고 반영률 높이는 팁)

• 전체가 보이도록 거리감 있는 1장 + 가까이서 글씨가 보이는 1장
• 간판, 거리명, 건물 등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배경 포함
• 사진 편집 금지, 촬영 시점 기록 가능 앱 사용 권장

4.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

• 신고 접수 →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 이관
• 현장 확인 및 즉시 철거 요청
• 반복·상습 시 과태료 부과 가능 (최대 500만 원)
•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통지

일반적으로 처리까지 2~5일 소요됩니다.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신고자 정보가 공개되나요?
아니요. 모든 민원 신고는 비공개 처리되며 익명성 보장됩니다.

Q. 반드시 사진 2장이 필요한가요?
전체 위치 확인 + 세부 내용이 포함된 사진이 모두 있어야 조치가 신속히 이뤄집니다.

Q. 현수막 설치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?
네,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상호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설치자 특정은 필수 아님.

6. 함께 보면 좋은 생활불편 신고 정보

• 🚗 국민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
• 🗑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요령
• 📍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가이드

7. 마무리

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민원입니다. 국민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사진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참여로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함께해보세요.